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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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광장 1 세종 1 화우 1 율촌 1 코리아	# 변호사 (상위 10) 1 우창록 1 김종호 1 박상훈 1 이영대 1 장석화 1 박준서 1 석호철 1 오성환 1 김정섭 1 이성훈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07년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2두4716 판결
  [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4.7.1.(205),1077]
  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7누6261 판결
  [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9.9.1.(89),1798]
   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1. 25. 선고 97다33850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98.1.1.(49),7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12. 7. 선고 93누11432 판결
  [공작물축조허가등반려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69]
   공작물축조허가등반려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